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농식품부의 PD수첩관련사건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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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관련 전직 간부들의
개인적 명예훼손 재판에 불법적 개입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보도로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불법적으로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과 검찰의 항소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심 재판에 각각 다른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개인적 명예훼손 재판에 불법적 개입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보도로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불법적으로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시 乙)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민동석 前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과 검찰의 항소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심 재판에 각각 다른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