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대부업자등의 불법채권추심 및 불법영업근절돼야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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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영업 근절돼야
고리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대출수수료 수취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2일,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리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대출수수료 수취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2일,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