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농지리모델링사업, 멀쩡한 농업시설만 땅에 파묻어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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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지리모델링사업,
침수피해방지는커녕 멀쩡한 농업시설만 땅에 파묻어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지효용을 높인다며 추진하고 있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실제는 침수피해가 없는 농지에서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며, 멀쩡한 농업시설을 땅에 매립할 뿐만 아니라 영농에 부적합한 불량토양 유입방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건의도 묵살한 채 강행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부작용 및 민원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침수피해방지는커녕 멀쩡한 농업시설만 땅에 파묻어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지효용을 높인다며 추진하고 있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실제는 침수피해가 없는 농지에서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며, 멀쩡한 농업시설을 땅에 매립할 뿐만 아니라 영농에 부적합한 불량토양 유입방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건의도 묵살한 채 강행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부작용 및 민원이 뒤따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