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종자산업법 등 국회본회의 통과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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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종자피해, 신속히 구제되는 길 열려...
-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종자산업법 개정안’및‘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종자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종자업체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종자대비시험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종자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종자산업법 개정안’및‘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종자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종자업체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종자대비시험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종자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