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제대군인지원에 대한 법률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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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조속히 확대돼야
- 김우남 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3일, 제대군인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
- 김우남 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3일, 제대군인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