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4대강준설토처리위한 농지모델링사업무법천지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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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장,
ㅁ법적 절차 무시한 채 공사 강행하는 무법천지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120지구,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적 절차 무시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60지구,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공사 강행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26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종료 전 공사 강행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에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 반입 강행 검토 지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7월 20일 기준으로 122개 농경지리모델링지구에 대해 기본조사 단계 이상의 사업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ㅁ법적 절차 무시한 채 공사 강행하는 무법천지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120지구,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적 절차 무시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60지구,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공사 강행
-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26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종료 전 공사 강행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본부에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 반입 강행 검토 지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7월 20일 기준으로 122개 농경지리모델링지구에 대해 기본조사 단계 이상의 사업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