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안민석의원] 기초단체 교육투자 ‘유치원은 찬밥’
의원실
2010-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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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0-09-14]
기초단체 교육투자 ‘유치원은 찬밥’
작년 보조금 1조1천억원 중 유치원엔 172억만 지원
대구·광주·대전·강원은 0원 “유아 공교육화 빨간불”
이종규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초·중·고교에만 집중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국 232개 시·군·구의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1조1227억6594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치원에 지원된 액수는 172억8343만원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교 학생은 1인당 평균 20만15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유치원생은 1인당 평균 3만22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곳은 서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4.3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전남(2.3), 경기(1.9), 경북(1.2) 등의 순이었다.
대구·광주·대전·강원에서는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반면, 서울(25개 구)과 경기(31개 시·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생의 1인당 지원 금액 격차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8만1000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생에게는 1인당 500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무려 362배나 차이가 났으며, 제주는 68배, 부산도 62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2.7배), 전남(4.0배), 경기(6.1배)는 그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17억3000만원)였으며, 이어 경기도 화성시(13억2000만원), 서울 강남구(12억3000만원) 등의 차례였다.
유치원 교육예산은 지난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했지만, 같은 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안민석 의원은 “2008년 유아교육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될 때 교과부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교육청과 협력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지자체의 외면으로 유치원은 교육 투자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예산도 2008년 21.2, 2009년 38.2 증가했지만 올해는 3.3 증가하는 데 그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기초단체 교육투자 ‘유치원은 찬밥’
작년 보조금 1조1천억원 중 유치원엔 172억만 지원
대구·광주·대전·강원은 0원 “유아 공교육화 빨간불”
이종규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초·중·고교에만 집중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전국 232개 시·군·구의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2개 시·군·구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1조1227억6594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치원에 지원된 액수는 172억8343만원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교 학생은 1인당 평균 20만15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유치원생은 1인당 평균 3만22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곳은 서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4.3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전남(2.3), 경기(1.9), 경북(1.2) 등의 순이었다.
대구·광주·대전·강원에서는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반면, 서울(25개 구)과 경기(31개 시·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생의 1인당 지원 금액 격차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8만1000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생에게는 1인당 500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무려 362배나 차이가 났으며, 제주는 68배, 부산도 62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2.7배), 전남(4.0배), 경기(6.1배)는 그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17억3000만원)였으며, 이어 경기도 화성시(13억2000만원), 서울 강남구(12억3000만원) 등의 차례였다.
유치원 교육예산은 지난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했지만, 같은 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안민석 의원은 “2008년 유아교육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될 때 교과부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교육청과 협력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지자체의 외면으로 유치원은 교육 투자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예산도 2008년 21.2, 2009년 38.2 증가했지만 올해는 3.3 증가하는 데 그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