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김성곤 의원] 김성곤의원,「하우스푸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자료집 발간
의원실
2010-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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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전남 여수갑)은 16일(목)『하우스푸어(HousePoor)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와 ‘하우스푸어’의 규모 및 평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8.29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비싼집에살지만가난한사람,주택매입을위한차입으로생활고를겪고있는사람
김성곤 의원은 자료집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연체율 등 가계부실화에 관한 일부 지표를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우스푸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침체된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용인해야 하며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정부에서 내놓은 DTI 제한을 완화하는 ‘8.29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가계빚을 더 빠르게 늘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잠재적 ’하우스푸어‘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계의 대출을 엄격히 견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비싼집에살지만가난한사람,주택매입을위한차입으로생활고를겪고있는사람
김성곤 의원은 자료집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연체율 등 가계부실화에 관한 일부 지표를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우스푸어’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이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침체된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을 용인해야 하며 주택연금의 활성화, 주택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정부에서 내놓은 DTI 제한을 완화하는 ‘8.29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가계빚을 더 빠르게 늘리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잠재적 ’하우스푸어‘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계의 대출을 엄격히 견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