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정권의원] 부산, 치안인력불균형 심각
의원실
2010-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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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부산시의 경찰관서별 치안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분석한 부산시 14개 경찰관서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북부경찰서가 경찰 1인당 757명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경찰서와 사하경찰서가 675명으로 뒤를 이은 반면, 중부경찰서는 171명으로 가장 작아 북부경찰서에 비해 무려 4.4배나 차이가 났다.
반면에 경찰관서별 치안수요를 보면 경찰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작은 중부경찰서는 총범죄발생건수는 10위, 5대강력범죄발생건수는 11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3위로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인력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경찰서와 남부, 사하경찰서 등의 경우 치안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부족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2009년 한해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5 증가한데 비해 부산시는 16.3나 급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전국적으로는 0.5 감소한데 비해 부산시는 11.4나 증가했다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도단속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분석한 부산시 14개 경찰관서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북부경찰서가 경찰 1인당 757명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경찰서와 사하경찰서가 675명으로 뒤를 이은 반면, 중부경찰서는 171명으로 가장 작아 북부경찰서에 비해 무려 4.4배나 차이가 났다.
반면에 경찰관서별 치안수요를 보면 경찰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작은 중부경찰서는 총범죄발생건수는 10위, 5대강력범죄발생건수는 11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13위로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인력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경찰서와 남부, 사하경찰서 등의 경우 치안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부족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2009년 한해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5 증가한데 비해 부산시는 16.3나 급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전국적으로는 0.5 감소한데 비해 부산시는 11.4나 증가했다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도단속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