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저수지 안전 문제 보도자료
의원실
2010-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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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의 95.4, 안전에 문제 있다
- 안전진단 A등급은 전무, B등급은 고작 4.6에 그쳐...
- 개보수 직후 검사에서도 C등급 이하 294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전국 저수지 관리현황」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저수지 3,333개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545개 저수지의 95.4가 안전등급 C나 D등급으로 나타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B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71개에 불과했고 C등급이 1,037개로 가장 많았으며 D등급도 437개나 됐다.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C등급 저수지가 274개, D등급 저수지가 174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C등급 158개, D등급 55개로 뒤를 이었다. C등급 비율로는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가 한 개밖에 없는 제주도의 저수지가 C등급으로 제주도가 100를 기록했고 대구가 87.5, 충북이 84.3로 나타났다. D등급은 대전이 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주가 42.9, 전남이 37.3였다.
한편 2000년 이후 개보수 사업을 실시한 저수지는 1,368개소인데 이 중 안전진단 실시 전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 했음에도 안전등급이 C이하로 나온 저수지가 294개나 되었다. 특히 안전진단이 실시되기 1년 전에 개보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안전등급이 C로 기록된 저수지도 30개나 되었고 2년이 지난 후 안전진단 결과가 C로 나온 저수지는 45개나 있었다.
황의원은 “저수지의 안전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매년 지적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사 후 안전등급이 A나 B등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전진단 A등급은 전무, B등급은 고작 4.6에 그쳐...
- 개보수 직후 검사에서도 C등급 이하 294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전국 저수지 관리현황」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저수지 3,333개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1,545개 저수지의 95.4가 안전등급 C나 D등급으로 나타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B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71개에 불과했고 C등급이 1,037개로 가장 많았으며 D등급도 437개나 됐다.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C등급 저수지가 274개, D등급 저수지가 174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C등급 158개, D등급 55개로 뒤를 이었다. C등급 비율로는 안전진단 대상 저수지가 한 개밖에 없는 제주도의 저수지가 C등급으로 제주도가 100를 기록했고 대구가 87.5, 충북이 84.3로 나타났다. D등급은 대전이 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주가 42.9, 전남이 37.3였다.
한편 2000년 이후 개보수 사업을 실시한 저수지는 1,368개소인데 이 중 안전진단 실시 전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 했음에도 안전등급이 C이하로 나온 저수지가 294개나 되었다. 특히 안전진단이 실시되기 1년 전에 개보수가 완료되었음에도 안전등급이 C로 기록된 저수지도 30개나 되었고 2년이 지난 후 안전진단 결과가 C로 나온 저수지는 45개나 있었다.
황의원은 “저수지의 안전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며 “매년 지적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사 후 안전등급이 A나 B등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