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심재철의원] 찾아가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2.5억원
찾아가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2.5억원

2009년 5월부터 지하철을 이용 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승차권 발급이 중단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종이 승차권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회수되어야 할 1회용 교통카드가 제때 회수되지 않아 적지 않은 돈이 낭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회용 교통카드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508,235매의 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카드 1매당 보증금 500원을 곱하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254,117,500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1회용 교통카드 제작단가는 1매 당 600~700원선으로 2010년 카드 제작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6억9천8백만 원이다. 보증금을 내고도 반납하지 않은 카드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의원은 “1회용 교통카드가 제때에 반납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 9. 19.
국회의원 심재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