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심재철의원]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260만대, 43프로 증가
의원실
2010-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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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260만대, 43 증가
- 지난해 단말기 미부착 차량, 하이패스로 무단통행 46만여건 달해
- 미납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한해 9억 2천만원 소요
지난 한해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건수가 한해 260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미납요금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천5백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하였으며,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85.4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도에 88,994건, 2009년에는 7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 하였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8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 도교통량미 납 발 생징수현황이용대수이용률건 수발생률금 액건수징수율금액2008일 반925,825,86576.4932,8800.004137,96927,56883.8100,130하이패스284,506,72923.511,759,2680.6182,562,6941,638,92593.22,370,234소 계1,210,332,5941001,792,1480.1482,700,6631,666,49393.02,470,3642009일 반828,535,16464.4446,3190.006194,48038,82783.8153,345하이패스457,229,11935.562,579,9920.5644,851,8012,203,42885.44,082,924소 계1,285,764,2831002,626,3110.2045,046,2812,242,25585.44,236,2692010
(6월)일 반335,349,58756.0425,2950.00896,05419,89778.771,755하이패스263,044,40043.961,687,2570.6413,100,8141,328,58178.72,540,424소 계598,393,9871001,712,5520.2863,196,8681,348,47878.72,612,179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무단통행한 건수가 46만여건,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통신이상이 30만여건, 기타가 100만여건을 차지하였다.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표2. 하이패스 미납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발생원인계단말기
미부착잔액부족
잔액없음카드미삽입
오삽입통신이상기타2005년302,678 117,69295,31743,2806,12340,2662006년881,919331,252288,404135,28349,20577,7752007년1,372,353 378,337 440,507 237,588 126,808189,1132008년1,759,268 318,801 508,760 227,493 235,108469,1062009년2,579,992464,156437,169 367,572307,2841,003,8112010년
6월1,687,257245,481302,163246,709142,824750,081
※기타 : 분실·도난 카드 및 단말기 사용, 진입정보이상(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진출)등
한편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36..3에서 올해 8월말 현재 44.5로 크게 급증함에 따라 통행료 미납발생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도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하이패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하이패스 연간 이용건 및 연간 이용률
(2010.8.31, 단위 : 천대, )
구 분20062007200820092010연간 통행량
(일평균)42,168
(116)96,596
(265)283,576
(775)434,577
(1,191)362,906
(1,493)연간 이용률4.48.324.436.344.5
심재철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 9.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지난해 단말기 미부착 차량, 하이패스로 무단통행 46만여건 달해
- 미납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에만 한해 9억 2천만원 소요
지난 한해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건수가 한해 260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미납요금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천5백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하였으며,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85.4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도에 88,994건, 2009년에는 7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 하였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8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 도교통량미 납 발 생징수현황이용대수이용률건 수발생률금 액건수징수율금액2008일 반925,825,86576.4932,8800.004137,96927,56883.8100,130하이패스284,506,72923.511,759,2680.6182,562,6941,638,92593.22,370,234소 계1,210,332,5941001,792,1480.1482,700,6631,666,49393.02,470,3642009일 반828,535,16464.4446,3190.006194,48038,82783.8153,345하이패스457,229,11935.562,579,9920.5644,851,8012,203,42885.44,082,924소 계1,285,764,2831002,626,3110.2045,046,2812,242,25585.44,236,2692010
(6월)일 반335,349,58756.0425,2950.00896,05419,89778.771,755하이패스263,044,40043.961,687,2570.6413,100,8141,328,58178.72,540,424소 계598,393,9871001,712,5520.2863,196,8681,348,47878.72,612,179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무단통행한 건수가 46만여건,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통신이상이 30만여건, 기타가 100만여건을 차지하였다.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표2. 하이패스 미납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발생원인계단말기
미부착잔액부족
잔액없음카드미삽입
오삽입통신이상기타2005년302,678 117,69295,31743,2806,12340,2662006년881,919331,252288,404135,28349,20577,7752007년1,372,353 378,337 440,507 237,588 126,808189,1132008년1,759,268 318,801 508,760 227,493 235,108469,1062009년2,579,992464,156437,169 367,572307,2841,003,8112010년
6월1,687,257245,481302,163246,709142,824750,081
※기타 : 분실·도난 카드 및 단말기 사용, 진입정보이상(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진출)등
한편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36..3에서 올해 8월말 현재 44.5로 크게 급증함에 따라 통행료 미납발생건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도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하이패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하이패스 연간 이용건 및 연간 이용률
(2010.8.31, 단위 : 천대, )
구 분20062007200820092010연간 통행량
(일평균)42,168
(116)96,596
(265)283,576
(775)434,577
(1,191)362,906
(1,493)연간 이용률4.48.324.436.344.5
심재철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 9.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