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조배숙위원]관세범 적발금액 6,542억원, 지능화되는 관세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돼야
의원실
2010-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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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적발금액 6,542억원!
지능화되는 관세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돼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관세청에서 적발한 관세범은 총 1,923건으로 적발금액은 6,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만해도 관세범 적발금액이 5,814억원에 달하며, 최근3년 동안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대표적인 관세범죄로는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 및 허위신고죄 등이며.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관세범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건,억원)
구분20062007200820092010.8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밀수입1,5821,2621,7355,5981,5272,1661,0952,5938301,969관세포탈6752,2815801,6705182,4274108112111,112부정감면216320148351,0714032419339부정환급437255173298515587수입조건위반317736776321589896642,038시중단속2801684384819410318782553소계2,5934,2232,8147,5922,3446,3111,8296,2211,1845,548밀수출236035114931919432151266계2,6164,2832,8497,7062,4376,5021,9236,5421,2355,814
※ 자료 : 관세청(금액은 적발금액 기준임)
조배숙의원은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 및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지능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세수비중이 높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능화되는 관세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돼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관세청에서 적발한 관세범은 총 1,923건으로 적발금액은 6,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만해도 관세범 적발금액이 5,814억원에 달하며, 최근3년 동안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대표적인 관세범죄로는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 및 허위신고죄 등이며.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관세범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건,억원)
구분20062007200820092010.8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밀수입1,5821,2621,7355,5981,5272,1661,0952,5938301,969관세포탈6752,2815801,6705182,4274108112111,112부정감면216320148351,0714032419339부정환급437255173298515587수입조건위반317736776321589896642,038시중단속2801684384819410318782553소계2,5934,2232,8147,5922,3446,3111,8296,2211,1845,548밀수출236035114931919432151266계2,6164,2832,8497,7062,4376,5021,9236,5421,2355,814
※ 자료 : 관세청(금액은 적발금액 기준임)
조배숙의원은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 및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지능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세수비중이 높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