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조배숙위원]통계청, 북한관련 통계 대외의존도 100!
통계청에 통계가 없다?
통계청! 북한관련 통계! 대외의존도 100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자체 작성하고 있는 북한 통계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기준. 통계청은 115종의 자료를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14개 기관서 통계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제공받고 있는 북한 관련 자료가 72로, 이들 기관의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실정이다.

【표1】북한통계포털의 기관별 북한통계 제공현황
구분제공개수(총115종)비율비고국정원5850.43통일부2521.74KOTRA43.48한국은행54.35농촌진흥청32.61FAO54.35외교통상부32.61기상청21.74국방부21.74농림수산식품부10.87KORES10.87UN43.48세계신문협회10.87IUCN10.87

조배숙의원은 통계청에서 하는 일은 북한통계 작성기관들로부터 북한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요약·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런 배경에서 북한통계 상당수가 의도적 조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 인프라나 조사 노하우를 이용하여 북한통계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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