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용중인 CCTV 309천대
의원실
2010-09-30 00:00:00
107
107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용중인 CCTV 309천대
- 2008. 4.∼2010. 7., 2년새 150천대 증가 -
전자감시사회가 초래될 우려,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강화 필요
□ 전국 공공기관에서 범죄예방ㆍ재난안전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중인 CCTV가 2008년 4월 157,245대에서 2010년 7월 현재 309,227대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2010. 7월)"]
- 용도별로 살펴보면, 방범용이 107,258개로 34.7를 차지했고, 시설물관리가 82,384대, 기차ㆍ지하철 등에 설치된 것이 36,090대, 그리고 우체국 등에 27,353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관리주체별로 보면, 각급학교를 관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89,408대, 전국의 우체국을 운용하는 지식경제부가 49,427대, 그리고 경찰청과 국토해양부가 기차ㆍ지하철과 같은 특수시설 관리 등을 위해18,947대, 18,179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6,943대, 경기도가 21,811대를 방범용,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주정차단속용 등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