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유명무실한 경찰징계,‘06년 대비 80 증가
의원실
2010-10-01 00:00:00
94
94
유명무실한 경찰징계,‘06년 대비 80 증가
- 징계 받은 경찰관 월 평균 102명 -
- 무의미한 견책만 44.9, 징계강화조치 불구 65가 경징계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6년 이후 2010.8월까지 약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0년에는 월 평균 10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4,052명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 비해 약 8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계급별로는 경사가 47.2로 가장 높았고, 경위 24.3, 경장 17.2순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