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음주운전으로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 매년 증가
의원실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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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 매년 증가
-''05년∼''10.8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807명-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5년이후 2010.8월까지의 소방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자 820명중 807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취소자 426명중 420명, 정지자 394명중 387명 음주운전]
- 소방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임용시 제1종 운전면허 소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는 유사시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