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대형마트 및 SSM 증가 - 골목상권 위협 -이명박 정부 들어 127 폭증
의원실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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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SSM 증가 - 골목상권 위협
-이명박 정부 들어 127 폭증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확장,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갑, 민주당)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421개,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802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67개, SSM는 449개가 늘어나 SSM의 경우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1)
대표적인 유통대기업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는 2007년 57개에서 135개 늘어난 192개 (2.3배 증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는 79개에서 158개 늘어난 237개 (2배 증가), GS리테일의 GS슈퍼는 81개에서 91개 늘어난 172개(1.1배 증가)로 3개 유통대기업이 전체 SSM 802개 매장 중 601개 매장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제외된 수, 표3)
이같은 유통대기업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골목상권 위협현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 중소상인들이 210건의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년 들어서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형태로 확장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점 형태의 SSM은 36곳이 영업중이며, 현재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니다. (표3 참조)
한편 SSM 규제 관련 법안은 2008년 7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제정안 2건, 개정안 18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이 제출됐다.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들을 통합 심사해 2010년 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유통산업발전법 대안)했으나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3건이 제출, 통합심사를 거쳐 2010년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대안)되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증가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프렌들리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127 폭증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확장,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갑, 민주당)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421개,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802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67개, SSM는 449개가 늘어나 SSM의 경우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1)
대표적인 유통대기업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는 2007년 57개에서 135개 늘어난 192개 (2.3배 증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는 79개에서 158개 늘어난 237개 (2배 증가), GS리테일의 GS슈퍼는 81개에서 91개 늘어난 172개(1.1배 증가)로 3개 유통대기업이 전체 SSM 802개 매장 중 601개 매장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제외된 수, 표3)
이같은 유통대기업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골목상권 위협현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 중소상인들이 210건의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년 들어서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형태로 확장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점 형태의 SSM은 36곳이 영업중이며, 현재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니다. (표3 참조)
한편 SSM 규제 관련 법안은 2008년 7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제정안 2건, 개정안 18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이 제출됐다.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들을 통합 심사해 2010년 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유통산업발전법 대안)했으나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3건이 제출, 통합심사를 거쳐 2010년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대안)되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증가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프렌들리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