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공의료정책 “방향설정 잘못됐다”

국립의료원 저소득층 진료지원실적 3년새 78%나 감소·병상이용률 저조
고경화 의원, “공공병상 신설보다 기존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 나서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그다지 높지 않
고, 의료공급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료의 공공성이 상당히 낮은 국가
로 분류된다.[표1 참조:파일첨부]

이 같은 현실에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고 전염병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이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재까지 공공의료확충 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
한다.

즉,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되,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공병상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립의료원을 원지동 등으로 이전확충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도 참여정부
가 계획한 ‘공공의료확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미 민간병상수가 과잉상태인 상황에서, 특히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병
상수를 늘린 대형병원을 세우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와 경쟁비용만 유발할 뿐이다.

즉,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상 차별성 없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에 매
달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공병상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할 뿐 아무런 효
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면, 공공병상을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보다는 질적향상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같이 진료부문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회복하지 않은 채, 공공 의료기관수만 늘린다면 그것은 마치 공적자금
을 들여 안 그래도 과잉공급된 ‘민간병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갈수록 환자들에게 외면받는 국립의료원의 현실과 낮은 병상이용률은 단순한 공공병상 확충
이 가져올 비효율성을 뒷받침한다.

30병상 이상 병원의 적정 병상 이용률이 83% 정도이고, 서울지역 대학병원급의 병상이용률은
거의 100%를 유지하는 데 반해, 국립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70%에 머무르고 있다.

진료환자 수 역시 감소추세에 있어 국립의료원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실적 역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0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3%가 감소한 82,015
명의 진료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실적은 2003년을 기준으로 1,237명으로 3
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무려 78%가량 감소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중요 기능중의 하나인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조차 갈수록 약화되고있음
을 반증한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정책의 목표는 근시안적으로 공공병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
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질적 기능을 정립하는 데 투자하고, 양적 확대
는 과잉되고 부실한 민간병상을 점차 공공병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질적으로 하락한 공공병원 의사 등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해서 최소한의 정원
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특별히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진료행위
보다 지역민의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지원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
록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고경화 의원은 13일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의료원의 이
전확충 사업 역시, 먼저 국립의료원의 기능을 진료가 아닌 예방과 연구 사업, 저소득층 진료사
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진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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