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국회의원님 발의 법안은 "별로"
의원실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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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님 발의 법안은 "별로"
- 최근 3년간 ''수용'' 검토의견 6.1에 불과 -
행정안전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 현황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안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행안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 총 82건에 대하여 법제처에 제출한 검토의견이 수용 5건(6.1), 부분수용 18건(21.9), 수용곤란 59건(72)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가장 많이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총 16건에 대하여 부분수용 3건, 수용곤란 13건의 검토의견을 제출했고,
- 상훈법 개정안은 5건 모두 수용곤란 의견을,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6건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곤란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하였음.
□ 유정현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발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행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