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음주측정보다 음주사고로 단속된 경찰관이 두 배 가량 더 많아
의원실
2010-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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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보다 음주사고로 단속된 경찰관이 두 배 가량 더 많아
- 경찰관끼리 음주단속 봐주기 관행(?) -
- 경사․경위 음주 단골손님, 경찰관 음주운전 매달 8명꼴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단순 음주측정단속으로 단속된 경찰관(82명, 31.2)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단속된 경찰관(157명, 59.7)이 두 배 가량 많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타났음.
-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음주사고 발생은 7.5인데 반해, 경찰관의 경우 59.7의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고나기 전까지는 음주측정단속에 걸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며,
- 전국 어디서나 경찰관끼리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음주단속 측정을 무사통과한다는 관행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추정됨.
<전체 음주운전사고 대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