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보도자료 - 친족간 성폭력범죄 늘어
의원실
201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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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폭력 범죄’, 06년에 비해 09년 17퍼센트나 늘어,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와 사회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가족이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피해자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만듬으로서 예와 의를 중시한 우리사회 전통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06년부터 올 6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 6개월 동안 총 1.244명 중 65퍼센트인 804명을 기소하고, 26퍼센트인 324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처분한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06년 252명이던 것이 09년에는 295명으로 17퍼센트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 현재에도 132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조두순, 김길태사건과 같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흉악무도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계당국에서도 법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친족간 성폭력범죄 사건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잠적해 있는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단위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집단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와 사회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가족이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피해자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만듬으로서 예와 의를 중시한 우리사회 전통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06년부터 올 6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 6개월 동안 총 1.244명 중 65퍼센트인 804명을 기소하고, 26퍼센트인 324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처분한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06년 252명이던 것이 09년에는 295명으로 17퍼센트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 현재에도 132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조두순, 김길태사건과 같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흉악무도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계당국에서도 법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친족간 성폭력범죄 사건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잠적해 있는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단위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집단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