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보도자료 - 이중국적자 증가
의원실
201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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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06년 이후 매년 15퍼센트이상 증가
06년대비 2010년 상반기 65퍼센트증가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도별, 성별, 국가별 이중국적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06년 40,164명이던 이중국적자가 07년엔 44,943명, 08년 51,558명, 09년 61,139명으로 매년 평균 1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해 6월 현재 66,306명으로 06년에 비해 65퍼센트나 급증하였으며,
이중 남자는 46.2퍼센트인 30,638명이며, 여자는 53.8퍼센트인 35,66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적별 보면
미국 국적이 전체의 53.5퍼센트인 3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5,892명(24퍼센트), 베트남 5,182명(7.8퍼센트), 기타국가 3,996명(6.0퍼센트), 캐나다 2,371명(3.6퍼센트), 중국(한국계 포함) 851명(1.3퍼센트), 호주 762명(1.1퍼센트) 순이었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우리나라 이중국적자의 절대 다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지만 그동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중국적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중국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내년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더욱 크게 증가될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병역기피 수단과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06년대비 2010년 상반기 65퍼센트증가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도별, 성별, 국가별 이중국적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06년 40,164명이던 이중국적자가 07년엔 44,943명, 08년 51,558명, 09년 61,139명으로 매년 평균 1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해 6월 현재 66,306명으로 06년에 비해 65퍼센트나 급증하였으며,
이중 남자는 46.2퍼센트인 30,638명이며, 여자는 53.8퍼센트인 35,66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적별 보면
미국 국적이 전체의 53.5퍼센트인 3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5,892명(24퍼센트), 베트남 5,182명(7.8퍼센트), 기타국가 3,996명(6.0퍼센트), 캐나다 2,371명(3.6퍼센트), 중국(한국계 포함) 851명(1.3퍼센트), 호주 762명(1.1퍼센트) 순이었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우리나라 이중국적자의 절대 다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지만 그동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중국적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중국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내년부터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더욱 크게 증가될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병역기피 수단과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