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 보도자료 - 치료감호 성범죄자 재범발생율 높아
의원실
201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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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치료감호 받은 성범죄자,
10명 중 1.6명 꼴로 다시 성범죄 저질러...
법무부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06년 이후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발생 현황에 따르면 출소자 10명중 1.6명꼴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06년 이후 5년간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출소자는 총 82명으로 이 중 16인 1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 보면 06년 4명, 07년 1명, 08년 4명, 09년 4명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것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철래의원은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삐뚤어진 성범죄자의 의식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미국처럼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 과정 중에도 1달에 한 번씩 약물주사 치료를 꼭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성 범죄자를 전담하는 감호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0명 중 1.6명 꼴로 다시 성범죄 저질러...
법무부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06년 이후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발생 현황에 따르면 출소자 10명중 1.6명꼴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06년 이후 5년간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출소자는 총 82명으로 이 중 16인 1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 보면 06년 4명, 07년 1명, 08년 4명, 09년 4명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것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철래의원은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삐뚤어진 성범죄자의 의식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미국처럼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 과정 중에도 1달에 한 번씩 약물주사 치료를 꼭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성 범죄자를 전담하는 감호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