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 부당지급 실태 확인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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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일(토) 보도자료
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 부당지급 실태 확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 지시!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 확인!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 ‘눈 감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 부당지급 실태 확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 지시!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 확인!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 ‘눈 감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