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구식 의원] 해양경찰청 직원 ‘도덕적 해이’ 도 넘어서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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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직원 ‘도덕적 해이’ 도 넘어서
2008년 82명 → 2009년 170명, 1년새 배 이상 증가
파면․해임 중징계도 ’08년 4명→’09년 5명→’10년 6명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과 행정안전부 등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받은 해경 직원은 2008년 82명에 그쳤으나 2009년 170명으로 1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인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2008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인원은 모두 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82명에 그쳤지만 2009년의 경우 170명으로 징계 인원이 1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징계 받은 인원도 5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품수수와 강제추행 등 품위손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받은 인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
2008년 4명(파면 1, 해임 3)이던 중징계 처분 인원이 2009년엔 5명(파면 3, 해임 2)으로 1명 늘어난데 이어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벌써 6명(파면 1, 해임 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에 이은 수위의 ‘정직’ 처분도 13명(2008년)에서 28명(2009년), ‘감봉’ 처분 역시 15명(2008년)에서 67명(2009년)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 최구식 의원실 02-784-3853 / 02-788-2386
2008년 82명 → 2009년 170명, 1년새 배 이상 증가
파면․해임 중징계도 ’08년 4명→’09년 5명→’10년 6명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과 행정안전부 등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받은 해경 직원은 2008년 82명에 그쳤으나 2009년 170명으로 1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인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2008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인원은 모두 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82명에 그쳤지만 2009년의 경우 170명으로 징계 인원이 1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징계 받은 인원도 5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품수수와 강제추행 등 품위손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받은 인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
2008년 4명(파면 1, 해임 3)이던 중징계 처분 인원이 2009년엔 5명(파면 3, 해임 2)으로 1명 늘어난데 이어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벌써 6명(파면 1, 해임 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에 이은 수위의 ‘정직’ 처분도 13명(2008년)에서 28명(2009년), ‘감봉’ 처분 역시 15명(2008년)에서 67명(2009년)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 최구식 의원실 02-784-3853 / 02-788-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