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전기료 대기업만 싸게 쓴다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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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대기업만 싸게 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 전기 사용량만으로 되어있어 오히려 한전의 적자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는 싼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산업용 전력은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데, 공급시 원가의 90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 고객인 대기업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한전은 저렴하게 공급한 산업용 전력의 적자분은 주택?일반용 등 비산업용의 흑자로 메우는 교차요금제를 지난 1970년대부터 실시해 왔다.
4.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전기 소비가 늘면서 한전의 적자폭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따라서 30년이 넘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왜곡되어 있는 한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한전 측은 이제야 부랴부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5. 김의원은 “산업용 전기의 저가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을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일반용에서 메우면서 오히려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히며, “현행 대기업에 해택가는 전기요금제는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속히 해당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 끝.
<첨부>
1. 2009년 산업용(병) 전기사용량 상위 50 고객명세
현행 전기요금체계, 전기 사용량만으로 되어있어 오히려 한전의 적자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는 싼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산업용 전력은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데, 공급시 원가의 90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 고객인 대기업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한전은 저렴하게 공급한 산업용 전력의 적자분은 주택?일반용 등 비산업용의 흑자로 메우는 교차요금제를 지난 1970년대부터 실시해 왔다.
4.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전기 소비가 늘면서 한전의 적자폭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따라서 30년이 넘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왜곡되어 있는 한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한전 측은 이제야 부랴부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5. 김의원은 “산업용 전기의 저가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을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일반용에서 메우면서 오히려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히며, “현행 대기업에 해택가는 전기요금제는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속히 해당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 끝.
<첨부>
1. 2009년 산업용(병) 전기사용량 상위 50 고객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