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스팸문자 1억건‥대포폰 이용해 처벌 어려워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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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1억건‥대포폰 이용해 처벌 어려워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대포폰에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의 90 이상이 대포폰을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속칭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제 발송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명의자만 적발할 뿐이다. 그러나 명의자 마저도 대부분이 극빈층이어서 과태료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는 전체에 비해 불과 1.4에 불과하고, 실제 스팸 발송자는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 다시 문자를 보내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통신사와 협의하여 발송단계에서 막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5. 김의원은 “과태료 지불 능력이 없는 명의 도용자들에게 걷히지도 않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히며,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고충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발송단계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언론보도- 2010년 9월 9일
◀ＡＮＣ▶
시도 때도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될텐데, 왜 이런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낯뜨거운 유흥주점 광고.
은밀한 도박판으로의 유혹.
남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약품까지.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른 아이 구별도 없습니다.
◀ＳＹＮ▶ 장은선
"하루 10번? 아이 명의 핸드폰인데도
민망한 문자들이 막 들어옵니다."
발신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ＳＹＮ▶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스팸문자의 90 이상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발송됩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제 발송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명의자만 적발할 뿐입니다.
그나마 명의자 대부분이 극빈층이어서
과태료를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ＳＹＮ▶ 스팸문자 발송 명의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이 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된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
지난 4년간 과태료 징수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실제 스팸 발송자는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
다시 문자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ＳＹＮ▶ 이태희 대변인/방송통신위원회
"통신회사와 협의해서
스팸을 발송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ＳＹＮ▶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과태료 지불 능력이 없는
명의 도용자들에게 걷히지도 않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이러는 사이 올해 들어서만
마구잡이로 뿌려진 스팸문자는
적발된 것만 1억 천만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 20100908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대포폰에 있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의 90 이상이 대포폰을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3. 속칭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제 발송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명의자만 적발할 뿐이다. 그러나 명의자 마저도 대부분이 극빈층이어서 과태료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한 과태료는 전체에 비해 불과 1.4에 불과하고, 실제 스팸 발송자는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 다시 문자를 보내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통신사와 협의하여 발송단계에서 막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5. 김의원은 “과태료 지불 능력이 없는 명의 도용자들에게 걷히지도 않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히며, “스팸문자로 인한 국민고충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발송단계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가오는 10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언론보도- 2010년 9월 9일
◀ＡＮＣ▶
시도 때도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될텐데, 왜 이런 스팸문자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낯뜨거운 유흥주점 광고.
은밀한 도박판으로의 유혹.
남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약품까지.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른 아이 구별도 없습니다.
◀ＳＹＮ▶ 장은선
"하루 10번? 아이 명의 핸드폰인데도
민망한 문자들이 막 들어옵니다."
발신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ＳＹＮ▶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스팸문자의 90 이상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발송됩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제 발송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명의자만 적발할 뿐입니다.
그나마 명의자 대부분이 극빈층이어서
과태료를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ＳＹＮ▶ 스팸문자 발송 명의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이 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된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
지난 4년간 과태료 징수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실제 스팸 발송자는
다른 명의 대여자를 찾아
다시 문자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ＳＹＮ▶ 이태희 대변인/방송통신위원회
"통신회사와 협의해서
스팸을 발송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ＳＹＮ▶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과태료 지불 능력이 없는
명의 도용자들에게 걷히지도 않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이러는 사이 올해 들어서만
마구잡이로 뿌려진 스팸문자는
적발된 것만 1억 천만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