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민영화된 해외공항, 서비스 질↓ 항공요금↑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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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해외공항, 서비스 질↓ 항공요금↑
◐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히드로 공항 46위→102위, 시드니 공항 24위→99위, 아테네 공항 12위→65위
◐ 항공요금, 히드로 공항 4배↑ 시드니 공항 2배↑
민영화된 히드로, 시드니, 아테네 공항 모두 항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으로 나타나,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도 민영화가 된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해외 주요공항의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 이후 5년 사이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가 히드로 공항은 46위에서 102위로, 시드니 공항은 24위에서 99위로, 아테네 공항은 12위에서 65위로 곤두박질쳤음을 지적했다.
또한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이후 2008년까지 승객 1인당 항공요금이 4배, 호주 시드니공항은 8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는 사례를 통해, 인천공항에도 이윤창출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민간주주가 경영에 참여한다면 인천공항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체가 되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49의 지분만 매각하고 51 지분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51 이상 계속 보유하여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49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민영화된 해외공항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항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룬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1 지분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히드로 공항 46위→102위, 시드니 공항 24위→99위, 아테네 공항 12위→65위
◐ 항공요금, 히드로 공항 4배↑ 시드니 공항 2배↑
민영화된 히드로, 시드니, 아테네 공항 모두 항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으로 나타나,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도 민영화가 된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해외 주요공항의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 이후 5년 사이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가 히드로 공항은 46위에서 102위로, 시드니 공항은 24위에서 99위로, 아테네 공항은 12위에서 65위로 곤두박질쳤음을 지적했다.
또한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이후 2008년까지 승객 1인당 항공요금이 4배, 호주 시드니공항은 8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다는 사례를 통해, 인천공항에도 이윤창출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민간주주가 경영에 참여한다면 인천공항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체가 되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49의 지분만 매각하고 51 지분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51 이상 계속 보유하여 공기업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49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민영화된 해외공항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항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룬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51 지분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