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4일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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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는 훈령․예규를 정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법령위반 행정규칙 매년 정비율↓, 불수용율↑, 개선이 시급하다.
- 국가기록원 입법예고에 대한 법제처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 하위법령 10건 중 1~2건 지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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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훈령․예규를 정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법령위반 행정규칙 매년 정비율↓, 불수용율↑, 개선이 시급하다.
- 국가기록원 입법예고에 대한 법제처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 하위법령 10건 중 1~2건 지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