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10.10.04)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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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식량지원 쌀 가격 안정대책으로는 투입대비 효과 적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02년~2007년 대북 쌀지원에 2조9,408억원 사용, 우리 농가에 미친 효과는 7,141억원뿐
2. 재고 쌀 처분으로 인해 확대된 쌀 가공산업,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가공용 쌀 부족 비상
- 농식품부 2012년 96만톤까지 쌀 가공산업 확대 계획. 하지만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쌀은 26만톤 뿐 ⇒ 2009년산 70만톤을 6천억원이상 할인해서 공급해야
3. 한 달 앞도 보지 못하는 농업관측
- 9월 1일 발간한 9월호 농업관측 배추 가격 안정 전망, 9월 27일 배추 가격 9월 1일보다 3배 급등
4. 선심성 국외출장은 없어져야
- 2009년 예산도 없었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남의 예산 전용하여 1차 결과보고서 채택(7월) 후 2억원 해외 출장(9월)
5. 귀농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귀농정책
- 귀농인들에게 융자, 지원해주는 정착자금(융자)사업 14, 주택구입(융자)사업 1, 빈집수리(보조) 53 밖에 집행 안돼
6.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없는 한식재단 2010년 사업예산 92억6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02년~2007년 대북 쌀지원에 2조9,408억원 사용, 우리 농가에 미친 효과는 7,141억원뿐
2. 재고 쌀 처분으로 인해 확대된 쌀 가공산업,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가공용 쌀 부족 비상
- 농식품부 2012년 96만톤까지 쌀 가공산업 확대 계획. 하지만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쌀은 26만톤 뿐 ⇒ 2009년산 70만톤을 6천억원이상 할인해서 공급해야
3. 한 달 앞도 보지 못하는 농업관측
- 9월 1일 발간한 9월호 농업관측 배추 가격 안정 전망, 9월 27일 배추 가격 9월 1일보다 3배 급등
4. 선심성 국외출장은 없어져야
- 2009년 예산도 없었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남의 예산 전용하여 1차 결과보고서 채택(7월) 후 2억원 해외 출장(9월)
5. 귀농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귀농정책
- 귀농인들에게 융자, 지원해주는 정착자금(융자)사업 14, 주택구입(융자)사업 1, 빈집수리(보조) 53 밖에 집행 안돼
6. 제대로 된 홈페이지도 없는 한식재단 2010년 사업예산 92억6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