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03 00:00:00 87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사건, 54.7퍼센트가 처리기간 지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국선대리인 선임율, 승소율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겉은 합헌, 속은 사실상 ‘위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족수 지나치게 엄격하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헌법재판소+국정감사(10.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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