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탈북자 학력인정 지역마다 들죽날쭉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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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학력인정 지역마다 들죽날쭉
-북한 중학교 3학년 중퇴, 경기에선 초등卒, 대구에선 고등卒 인정-
어떤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되는 탈북자 학력이 다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판정되는 등 탈북자들의 학력인정 잣대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탈북자는 각 교육청에 신청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이 최근 3년간 탈북자 166명에 대한 전국 16개 교육청 별 학력심의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이 비슷한 경우에도 어느 교육청에서 학력을 심의하느냐에 따라 남한에서 인정받는 학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떤 교육청은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우선 고려해 학력을 인정하는 반면, 어떤 교육청은 연령을 우선 평가하거나 수학능력 평가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교육청별 학력심의 내부지침을 확인한 결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교육청의 경우 연령이 학력심의 잣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교육청 등은 북한에서의 학력 외에 연령까지 고려해 탈북자의 학력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 중퇴한 김 모씨(22세)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은 반면, 역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 중퇴한 김 모씨(25세)의 경우 대구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 모씨(25세)와 최 모씨(27세)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반면, 같은 학력으로 대구시 교육청에서 심사를 받은 서 모씨(23세), 이 모씨(28세), 전 모씨(26세)는 모두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았다.
홍정욱 의원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학력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취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이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들의 국내 정착에 결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학력심사의 기준이 들쭉날쭉하여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탈북자들이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주요 학력심의자료]
북한 학력교육청명일시이름나이인정한 학력인민학교 4년
졸업서울시 교육청2010.2.16박OO21세초등학교 졸업대구시 교육청2010.4.19지OO22세중학교 졸업고등중학교 2년 중퇴서울시 교육청2010.3.26김OO23세초등학교 졸업대구시 교육청2010.4.19.조OO40세고등학교 졸업고등중학교 3년중퇴경기도 교육청2010.6.11김OO22세초등학교 졸업강원도 교육청김OO24세중학교 2년 수료대구시 교육청2010.4.19김OO25세고등학교 졸업고등중학교 4년 중퇴서울시 교육청2010.2.16정OO27세중학교 졸업경북도 교육청2010.8.4최OO25세중학교 졸업대구시 교육청2010.4.19서OO23세고등학교 졸업2010.4.19이OO28세2010.4.19전OO26세고등중학교 5년 중퇴서울시 교육청2009.6.16장OO22세중학교 졸업2010.2.16장OO23세대구시 교육청2010.4.19임OO25세고등학교 졸업대전시 교육청2010.4.20이OO30세고등중학교 6년 중퇴서울시 교육청2010.6.9이OO21세중학교 졸업경북도 교육청2010.5.28전OO29세중학교 졸업대구시 교육청2010.4.19전OO22세고등학교 졸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력심의위원회 교육청 별 심사기준 발췌]
시도구분심의기준비 고북한학력연령소양평가서울시OXX부산시OXO연령 평가요소 반영대구시OOO연령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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