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강성천 의원] 폐냉장고 90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무단 배출 外 2건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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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서 폐가전제품의 불법 수거실태를 지적하는 등 현장 중심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의 내용>
- 폐냉장고 90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무단 배출(2p)
· 서울시, 회수된 폐냉장고 90이상 컴프레서 훼손된 채 수거
- AI 매몰지 주변 지역 상수도 보급 지연(8p)
· AI 매몰지 주변지역 800여명 마을주민, 오염 지하수 식수 사용
-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까지..지자체 상징종 엉망(10p)
· 유해야생동물 지정 86개 지자체, 외래종 지정 19개 지자체
○ 특히, 강성천 의원은 폐가전수거와 관련하여 폐냉장고에서 절단된 컴프레서의 불법 거래를 지적하고, “컴프레서의 무단 훼손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주요 질의 내용
<주요 질의 내용>
- 폐냉장고 90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무단 배출(2p)
· 서울시, 회수된 폐냉장고 90이상 컴프레서 훼손된 채 수거
- AI 매몰지 주변 지역 상수도 보급 지연(8p)
· AI 매몰지 주변지역 800여명 마을주민, 오염 지하수 식수 사용
-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까지..지자체 상징종 엉망(10p)
· 유해야생동물 지정 86개 지자체, 외래종 지정 19개 지자체
○ 특히, 강성천 의원은 폐가전수거와 관련하여 폐냉장고에서 절단된 컴프레서의 불법 거래를 지적하고, “컴프레서의 무단 훼손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주요 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