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웅전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질의서]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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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1. 연 5천억 흑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음모 밝혀야
이채욱 사장, 작년 수익 2,600억, 올해는 5,000억, 세계 공항서비스 5년 연속 1위인 인천공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런던 히드로 공항의 경우, 승객 1인당 요금이 무려 3.3배 상승했고, 유럽 서비스 순위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시드니 공항도 요금이 다른 국영 공항에 비해 4~5배 정도 비싸고, 7의 여객 증가율도 민영화 후 2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매각 반대가 56로 찬성의 3배를 웃돌았고, 현재 매각반대 인터넷 서명자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채욱 사장,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공항은 정부 지분 100로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덤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2. 입국장면세점, 연간 7천억원 절약 가능해
사장, 해외여행자들은 선물로 술 한병, 넥타이 하나를 사더라도 그걸 싸들고 뉴욕이든 중동이든 여행 중에 내내 들고 다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외에 뿌려지는 외화가 연간 7천억입니다.
왜 7천억을 한국에서 한화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공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94가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해외에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국가인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는 물론, 영국과 호주 등 세계 62개국, 111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입니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세계 10위권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내 면세점으로 연간 2천5백에서 3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항공사들은 반대하겠지요.
지금 저는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7천억원의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당장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충재 청장>
3. 4대강 예산 공개로 국민 의혹 해소해야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2조의 4대강 사업은 전체의 10인 2조5천억원의 사업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디는 망국론의 첫 번째로 ‘원칙없는 정치’를 지적했는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원칙을 지키기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4대강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8조 6천억원에서 10조 2천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가 홍교수 수치에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를 위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음이 명백히 판명났습니다.
청장, 그런데 왜 서울국토청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망공사 김종태 사장>
4. 인천항만공사 부채 증가 우려돼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는 2005년 38억에서 2009년 1천73억으로 28배나 늘어났고, 금년에는 2천5백억으로 65배나 증가해서 현재 이자만 한달에 약 7억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신항개발로 인한 부채는 2015년에 가서는 1조 천억이 넘어서 항만공사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항만공사가 직원 성과급으로 14억 7천만원, 연평균 1인당 천만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소식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종태 사장, 지금도 인천항에는 1년을 열심히 일해도 천만원을 벌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하역사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직원들 성과급 지급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부채 감소를 위한 항만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경태 이사장>
5. 선박사고의 84가 영세어선
최근 5년간 선박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배는 0.02에 불과한데, 올해 선박사고 건수는 작년대비 50나 증가해 무려 723건이나 됩니다.
2009년 사망자는 2007년 5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 12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2007년의 6배가 넘는 45명입니다.
민경태 이사장, 사고 원인 중에 기관손상이 30.6로 제일 많았는데, 이것은 평소 안전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단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점검·교육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체사고의 84가 영세 어선이었고, 전년 대비 36나 증가한 어선의 화재폭발사고도 대부분 소형 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세 어민들이 화재경보기나 소화시설, 구명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사장, 영세 어민들의 안전 점검을 위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 5천억 흑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음모 밝혀야
이채욱 사장, 작년 수익 2,600억, 올해는 5,000억, 세계 공항서비스 5년 연속 1위인 인천공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런던 히드로 공항의 경우, 승객 1인당 요금이 무려 3.3배 상승했고, 유럽 서비스 순위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시드니 공항도 요금이 다른 국영 공항에 비해 4~5배 정도 비싸고, 7의 여객 증가율도 민영화 후 2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매각 반대가 56로 찬성의 3배를 웃돌았고, 현재 매각반대 인터넷 서명자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채욱 사장,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공항은 정부 지분 100로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덤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2. 입국장면세점, 연간 7천억원 절약 가능해
사장, 해외여행자들은 선물로 술 한병, 넥타이 하나를 사더라도 그걸 싸들고 뉴욕이든 중동이든 여행 중에 내내 들고 다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외에 뿌려지는 외화가 연간 7천억입니다.
왜 7천억을 한국에서 한화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공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94가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해외에서 구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국가인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는 물론, 영국과 호주 등 세계 62개국, 111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입니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세계 10위권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내 면세점으로 연간 2천5백에서 3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항공사들은 반대하겠지요.
지금 저는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7천억원의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당장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충재 청장>
3. 4대강 예산 공개로 국민 의혹 해소해야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2조의 4대강 사업은 전체의 10인 2조5천억원의 사업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디는 망국론의 첫 번째로 ‘원칙없는 정치’를 지적했는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원칙을 지키기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4대강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8조 6천억원에서 10조 2천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가 홍교수 수치에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를 위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음이 명백히 판명났습니다.
청장, 그런데 왜 서울국토청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망공사 김종태 사장>
4. 인천항만공사 부채 증가 우려돼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는 2005년 38억에서 2009년 1천73억으로 28배나 늘어났고, 금년에는 2천5백억으로 65배나 증가해서 현재 이자만 한달에 약 7억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신항개발로 인한 부채는 2015년에 가서는 1조 천억이 넘어서 항만공사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항만공사가 직원 성과급으로 14억 7천만원, 연평균 1인당 천만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소식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종태 사장, 지금도 인천항에는 1년을 열심히 일해도 천만원을 벌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소하역사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직원들 성과급 지급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부채 감소를 위한 항만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경태 이사장>
5. 선박사고의 84가 영세어선
최근 5년간 선박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배는 0.02에 불과한데, 올해 선박사고 건수는 작년대비 50나 증가해 무려 723건이나 됩니다.
2009년 사망자는 2007년 5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 12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2007년의 6배가 넘는 45명입니다.
민경태 이사장, 사고 원인 중에 기관손상이 30.6로 제일 많았는데, 이것은 평소 안전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단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점검·교육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체사고의 84가 영세 어선이었고, 전년 대비 36나 증가한 어선의 화재폭발사고도 대부분 소형 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세 어민들이 화재경보기나 소화시설, 구명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사장, 영세 어민들의 안전 점검을 위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