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41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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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ꊱ 정부「저수지둑높임 사업 견제 필요」
- 4大江 물대기를 위해 대상사업을 졸속 결정했다.
- 2011年 둑 높이기 사업 대상 113개 저수지 가운데 최근 30年간 홍수·가뭄 피해 입은 곳 한곳 없어… 농업용수 부족 및 노후화로 붕괴위험성 “정부사업추진목적허구”
ꊲ 쌀값 20년전 가격으로 폭락, 재고량 과다,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
- 쌀값 가격 안정의 실패는 MB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이며 농업 농촌정책의 실패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자”
※ 쌀대책 (참고자료 유첨)
ꊳ 쌀 조기관세화, 사회적합의 필요
- 올해 “쌀 관세화” 물 건너 갔다
농민단체 반발에‥ 정부 사실상 손놓고 있어
- 「정부」의 쌀 개방 정책 기본 대안이 없다
ꊴ 농어민·농촌 내년예산 1조4,687억원 사상최대“삭감” 비상
- 농어민·농촌 지원 사업비 삭감은「MB정부의 농어촌 말살정책」
- 4大江 사업비 삭감하여「농어촌 계속사업비 전액확보 돼야」
ꊵ 정부의 농업 직불금 개편은 “감축이 목적” - “개악”반대
-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급 총액기준 단계적 삭감하려는 개편은 「농어민 강력반발 예상」
ꊶ 정부「4大江사업」으로 쫓겨나는 농민대책 시급
- 대체농지 임대분양 등 대책 마련하라
ꊷ FTA대책: 농수축산물 피해대책 先 수립 후 비준원칙 지켜라
ꊸ 농어가 부채 현황 및 대책
ꊹ 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대응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대응
최인기 위원장 관심사항
첨부파일
2010_국감자료_-_농림수산식품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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