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무자격자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무자격자에게?

◐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일선 약국에 만연
◐ 복지부는 실태 개선 의지 부족
◐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개선되어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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