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동철의원] 10.4(월)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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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 특채비리는 ‘빙산의 일각’, 인사전반을 조사해 환골탈태해야
■ 인사 전반에 걸쳐 전횡 일삼아 온 외교부는 이미 자정능력 상실
■ 특채비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라
2. 세종재단 통합 기도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사상·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권의 초헌법적 발상 !
■ 통합명분 쌓기용 외교부의 세종재단 감사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3.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 분리 대응해야
■ 스스로 발목 잡는 외교 무능
■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라
4. 대미편중외교 우리 경제에 독(毒)
■ 대미편중외교와 실용외교 실종
■ 수교이후 최악의 한중관계로 우리 기업들만 전전긍긍
■ 균형 잡힌 다자외교로 전환하라
5. 중동시장 다 잃고 실용외교 말할 자격 있나?
1. 특채비리는 ‘빙산의 일각’, 인사전반을 조사해 환골탈태해야
■ 인사 전반에 걸쳐 전횡 일삼아 온 외교부는 이미 자정능력 상실
■ 특채비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라
2. 세종재단 통합 기도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사상·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권의 초헌법적 발상 !
■ 통합명분 쌓기용 외교부의 세종재단 감사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3.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 분리 대응해야
■ 스스로 발목 잡는 외교 무능
■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라
4. 대미편중외교 우리 경제에 독(毒)
■ 대미편중외교와 실용외교 실종
■ 수교이후 최악의 한중관계로 우리 기업들만 전전긍긍
■ 균형 잡힌 다자외교로 전환하라
5. 중동시장 다 잃고 실용외교 말할 자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