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지경부 R&D 사업, 총체적 부실공사 우려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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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 사업, 총체적 부실공사 우려
설계(전략기획단), 시공(R&D사업 수행), 감리(평가 및 사후관리)
각 단계별 문제점 존재, 원칙에 의거한 사업수행과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은 금일 실시되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R&D사업 전체의 흐름을 ‘설계에서 감리까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단계별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R&D 전략기획단의 취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적성립 요건과 운영규정 미준수, 그리고 권한 밖의 예산심사는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략기획단의 경우, 법적으로 그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이뤄진 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편법적 설립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미 지난 6월 부처 업무보고 때 지적받은 바 있다. 법적 규정이 되지 않아 전략기획단 구성원의 잘못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의미함과도 같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 규정 상 단장을 비롯한 상근MD(Managing Director)의 겸직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MD, 융합 신산업MD, 부품소재 MD 등 3인의 상근MD는 지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