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10월 4일
의원실
2010-10-04 00:00:00
68
68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주제 >
1. 지경부와 산하기관의 상습적인 공공구매제도 위반
- 대중소 상생동반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
2. 지경부 산하․유관기관 상장폐지기업으로 인한 피해금액 560억원
- 정책자금, 무역보험공사, 기보, 신보의 지원 내역분석 결과 1,071억원 지원에 미회수 사고금액 560억원에 달해
- 코레스 등 11개 업체는 다수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아
3. 지경부 산하기관 회계시스템 관리감독 철저
4. 경기 화성 등 수도권내 준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필요
- 개별입지 중소기업 문제 해결 위해 지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5.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문제 합리적 해결기대
6. 희소금속 확보 대책 시급
7. 플라스틱원료 공급, 대기업 독점으로 폭리 취해…99 달하는 플라스틱제조 중소기업들만 울상!
- 부당 공급원가구조 해결 위한 정부대책 시급
8. 온누리 상품권 구매 정부기관 활성화 대책
- 대중소상생협력지수,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 높여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지경부와 산하기관의 상습적인 공공구매제도 위반
- 대중소 상생동반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
2. 지경부 산하․유관기관 상장폐지기업으로 인한 피해금액 560억원
- 정책자금, 무역보험공사, 기보, 신보의 지원 내역분석 결과 1,071억원 지원에 미회수 사고금액 560억원에 달해
- 코레스 등 11개 업체는 다수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아
3. 지경부 산하기관 회계시스템 관리감독 철저
4. 경기 화성 등 수도권내 준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필요
- 개별입지 중소기업 문제 해결 위해 지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5.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문제 합리적 해결기대
6. 희소금속 확보 대책 시급
7. 플라스틱원료 공급, 대기업 독점으로 폭리 취해…99 달하는 플라스틱제조 중소기업들만 울상!
- 부당 공급원가구조 해결 위한 정부대책 시급
8. 온누리 상품권 구매 정부기관 활성화 대책
- 대중소상생협력지수,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 높여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