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김우남의원 농식품부 보도자료

1.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① 식품안전 위해 만든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미국 앞에선 무용지물
②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 그 이행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③ 감귤대미수출은 실속 없고,
미국산 오렌지 검역만 완화하려는 불평등한 한·미 검역협상

2. 4대강 물대기용 저수지 둑 높임, 누구를 위해 둑을 높이나!
④ 저수지 둑 높임 턴키발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⑤ 4대강 물대기용 저수지 둑 높임사업,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3. 국민 건강 위협하는 허술한 검역과 위생 감시
⑥ 미국이 리콜한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 제품, 국감 자료요구로 국내에서 발견돼
⑦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5개중 1개 위법

4. 농민단체 고립화와 일방적 정책홍보가, 과연 소통인가?
⑧ 농민단체를 주적(主敵)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소통인가
⑨ 농식품부, 언론사에 돈 주고 정부정책 홍보!!!

5. 수산업과 밭농업의 홀대, 언제면 끝나나?
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시스템을 개선하라
⑪ 수협에 대한, 끊임없는 정부의 인사개입 시도
⑫ 정부의 밭농업 홀대, 밭직불제만 지방비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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