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10월4일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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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쌀대책 실효가 없다
○ 쌀값하락, 9.25일 현재 128,408원/80kg 15년래 최저가
○ 정부 신곡 선지급금 45,000원/40kg조곡, 작년보다 4천원 낮아
□ 8.31 대책, 쌀가공업체만 배불리는 대책
- 수입쌀 판매가격 629원 ⇒ 355원/kg 77 인하
- 2005년산 국내산쌀 768원 ⇒ 280원/kg 174 인하
-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거나 그대로 유지
□ 양치기 소년, 농업통계 신뢰상실
○ ‘09년 5.1 편차,농업통계 부실, 농업정책 불신
○ 통계업무, 통계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 9.15 작황조사 결정, 결과를 못밝히는 이유는?
□ 농민은 봉, 정부 미지급 직불금 587억원
○ 직불금 1ha당 61가마 고정, 작년 5,340kg, 67가마 생산
○ 변동직불금 미지급액 총 587억원
○ 정부는 6가마분(변동분 72,168원) 농가에 지급해야
□ 영농준비시간, 쌀생산비 미포함
○ 10a당 쌀생산비 정부 625천원, 농민단체 967천원, 34만원 차
○ 영농기획준비시간 9.7시간/ha 쌀생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목표가격, 3년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야 한다.
□ 쌀산업 활성화, 가공업체만 웃음
○ 쌀산업 활성화대책에 농민은 없다.
○ 공급가격 대폭할인, 가공업체만 배불리는 격
- 수입쌀 판매가격 629원 ⇒ 355원/kg 77 인하
- 2005년산 국내산쌀 768원 ⇒ 280원/kg 174 인하
-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거나 그대로 유지
- 양특회계 적자 이명박정부이후 289억 1천만 누증
□ 대북 쌀지원, 1석3조 효과
○ 남북 긴장완화, 대북 수해지원, 쌀값 안정
○ 대북지원시 쌀값상승효과 10,000/80kg.
□ 정부, 의무비축제 도입하라
○ 정부공공비축은 감소, 비축책임은 민간에 떠넘겨
○ FAO 비축권고량의 2/3는 정부가 의무비축해야 한다.
□ 저수지 둑높이기 탈법·불법·졸속
○ 대상저수지, 4대강 이후 65개소 변경
○ 대형보 공사에 맞춰 탈법적 턴키 발주
○ 턴키발주로 인해 629억원 국고 낭비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탈법 강행
7개지구 그린벨트 310ha 훼손, 사후승인
- 절차무시 공사강행, 농어촌정비법 위반 81개지구
-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어도 준설토 반입 강행 검토지시
□ 쌀정책 예견된 실패, 책임은 없다.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2년연속 쌀값하락, 시장경제 전환 실패
○ 2008년 대북쌀지원 중단, 현재까지 쌀값폭락, 무대책으로 일관
- 농업소득감소, 도농소득격차 사상최대로 벌어져
농산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권
정부, 민간 가공업체에 이양검토
○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수입권 민간이양,
대기업·가공업체만 배불리는 처사.
○ 농안기금 재원 축소 등 농민·농업피해 가중
○ 63개 TRQ 품목, 25개 민간기관에서 관리
저가로 풀릴시 시장교란 및 생산기반 붕괴
○ 쌀값하락, 9.25일 현재 128,408원/80kg 15년래 최저가
○ 정부 신곡 선지급금 45,000원/40kg조곡, 작년보다 4천원 낮아
□ 8.31 대책, 쌀가공업체만 배불리는 대책
- 수입쌀 판매가격 629원 ⇒ 355원/kg 77 인하
- 2005년산 국내산쌀 768원 ⇒ 280원/kg 174 인하
-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거나 그대로 유지
□ 양치기 소년, 농업통계 신뢰상실
○ ‘09년 5.1 편차,농업통계 부실, 농업정책 불신
○ 통계업무, 통계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 9.15 작황조사 결정, 결과를 못밝히는 이유는?
□ 농민은 봉, 정부 미지급 직불금 587억원
○ 직불금 1ha당 61가마 고정, 작년 5,340kg, 67가마 생산
○ 변동직불금 미지급액 총 587억원
○ 정부는 6가마분(변동분 72,168원) 농가에 지급해야
□ 영농준비시간, 쌀생산비 미포함
○ 10a당 쌀생산비 정부 625천원, 농민단체 967천원, 34만원 차
○ 영농기획준비시간 9.7시간/ha 쌀생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목표가격, 3년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야 한다.
□ 쌀산업 활성화, 가공업체만 웃음
○ 쌀산업 활성화대책에 농민은 없다.
○ 공급가격 대폭할인, 가공업체만 배불리는 격
- 수입쌀 판매가격 629원 ⇒ 355원/kg 77 인하
- 2005년산 국내산쌀 768원 ⇒ 280원/kg 174 인하
- 가격은 오히려 인상하거나 그대로 유지
- 양특회계 적자 이명박정부이후 289억 1천만 누증
□ 대북 쌀지원, 1석3조 효과
○ 남북 긴장완화, 대북 수해지원, 쌀값 안정
○ 대북지원시 쌀값상승효과 10,000/80kg.
□ 정부, 의무비축제 도입하라
○ 정부공공비축은 감소, 비축책임은 민간에 떠넘겨
○ FAO 비축권고량의 2/3는 정부가 의무비축해야 한다.
□ 저수지 둑높이기 탈법·불법·졸속
○ 대상저수지, 4대강 이후 65개소 변경
○ 대형보 공사에 맞춰 탈법적 턴키 발주
○ 턴키발주로 인해 629억원 국고 낭비
□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탈법 강행
7개지구 그린벨트 310ha 훼손, 사후승인
- 절차무시 공사강행, 농어촌정비법 위반 81개지구
-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어도 준설토 반입 강행 검토지시
□ 쌀정책 예견된 실패, 책임은 없다.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2년연속 쌀값하락, 시장경제 전환 실패
○ 2008년 대북쌀지원 중단, 현재까지 쌀값폭락, 무대책으로 일관
- 농업소득감소, 도농소득격차 사상최대로 벌어져
농산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권
정부, 민간 가공업체에 이양검토
○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수입권 민간이양,
대기업·가공업체만 배불리는 처사.
○ 농안기금 재원 축소 등 농민·농업피해 가중
○ 63개 TRQ 품목, 25개 민간기관에서 관리
저가로 풀릴시 시장교란 및 생산기반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