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의료인 보수교육, 사각지대를 없애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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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사각지대를 없애야‥
◐ 전현희 의원, 의료인 보수교육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보 강조
◐ ’09년 현재 45만의 면허자 중 18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미파악자 문제 심각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 속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8,000여명, 2008년 16,000여명에서 2009년에는 15,000여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이자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현희 의원, 의료인 보수교육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 확보 강조
◐ ’09년 현재 45만의 면허자 중 18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미파악자 문제 심각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 속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8,000여명, 2008년 16,000여명에서 2009년에는 15,000여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이자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