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흔들리는...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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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흔들리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전현희 의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계획부터 꼼꼼히 세워야…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계속되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미비한 사전계획과 수요예측으로 인해 예산을 과소 편성하면서 2년 연속 계획액이 부족하여 계획변경 증액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작년의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인원이 증가하여 의료비 부족분 7억 8,300만원을 여유자금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변경(증)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는 ’08년 계획변경을 통하여 10억원을 증액 지출한 것에 이어서 2년 연속 되어 예산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