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의원] MB 정부 국정 3년, 서민경제 파산 위기
의원실
2010-10-04 00:00:00
64
64
MB 정부 국정 3년, 서민경제 파산 위기
-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다”
Ⅰ. MB정부 3대 실정
◈ 민주주의 후퇴 : 독선과 오만이 활개
◈ 서민경제 파탄 : 생활고 비관 자살급증, 청년실신시대
◈ 남북관계 단절·악화 : 역주행, 국민 불안
Ⅱ.MB정부 규정
◈ 강부자 (부자감세)정부 : 종부세 3년간 4조4천억 감면
◈ 4대강 정부 : 복지예산 축소
◈ 세종시 변경시도 : 국민무시
Ⅲ.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 민생파탄 : 살인적 물가 급등, 부채증가
◈ 지방재정축소 : 부채증가, 세입감소
◈ 부동산 거래 실종 : 8.29대책 실패, 국민 빚 권유
◈ 청년일자리 : 고용률 침체
◈ 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4년만에 46만 1000명 줄어
Ⅳ. 말뿐인 친서민, 국정운영 방향 180도 전환해야
◈ 747 공약 실패
◈ 4대강·부자감세, 대기업위주 정책 : 서민부담늘려
◈ 성공하려면 민주당 논리 수용해야
부자감세 철회→재정확충→복지증진→내수촉진
→경제성장→일자리창출
-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다”
Ⅰ. MB정부 3대 실정
◈ 민주주의 후퇴 : 독선과 오만이 활개
◈ 서민경제 파탄 : 생활고 비관 자살급증, 청년실신시대
◈ 남북관계 단절·악화 : 역주행, 국민 불안
Ⅱ.MB정부 규정
◈ 강부자 (부자감세)정부 : 종부세 3년간 4조4천억 감면
◈ 4대강 정부 : 복지예산 축소
◈ 세종시 변경시도 : 국민무시
Ⅲ.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 민생파탄 : 살인적 물가 급등, 부채증가
◈ 지방재정축소 : 부채증가, 세입감소
◈ 부동산 거래 실종 : 8.29대책 실패, 국민 빚 권유
◈ 청년일자리 : 고용률 침체
◈ 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4년만에 46만 1000명 줄어
Ⅳ. 말뿐인 친서민, 국정운영 방향 180도 전환해야
◈ 747 공약 실패
◈ 4대강·부자감세, 대기업위주 정책 : 서민부담늘려
◈ 성공하려면 민주당 논리 수용해야
부자감세 철회→재정확충→복지증진→내수촉진
→경제성장→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