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 허점투성이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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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 허점투성이
1. 기준과 원칙도 없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결정
① 무리한 통합과 부실경영으로 유동성위기에 빠진 LH공사에 경영실적 A등급 평가, 성과급지급률 440 결정.
② 정부가 성과급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변경하지 않음.
③ 현행법에서는 성과급 지급 등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부지침만으로 성과급을 결정.
2.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예고된 폐해 초래
①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구)토공, (구)주공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LH공사라는 부실덩어리의 거대공룡 탄생.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은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③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사업 참여제한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결정.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 허점투성이
1. 기준과 원칙도 없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결정
① 무리한 통합과 부실경영으로 유동성위기에 빠진 LH공사에 경영실적 A등급 평가, 성과급지급률 440 결정.
② 정부가 성과급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변경하지 않음.
③ 현행법에서는 성과급 지급 등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부지침만으로 성과급을 결정.
2. 성과에 급급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예고된 폐해 초래
①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구)토공, (구)주공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LH공사라는 부실덩어리의 거대공룡 탄생.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은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③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사업 참여제한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