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보다 평균 10퍼센트이상 상회.
수소법원 민사조정 강제조정율 06년에 비해 09년 2.7배나 높아져
서울서부, 춘천, 수원법원 09년 10명중 8명이상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 보석신청 허가에 인색,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허가율 11퍼센트나 차이나..

-서울고법관할법원 공탁금 국고귀속 07년대비 2010년 상반기 52퍼센트나 증가.

-춘천지법, 형사사범과 경제사범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호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과 항소심, 처리기간 이유없이 길다.

-서울중앙법원,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의 복불복 판결이 문제다.

-강기갑의원 사건 1심판결은 대표적인‘기교사법’적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