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국민혈세 특혜지원 의혹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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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4>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국민혈세 특혜지원 의혹
정권실세가 설립 주도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정부예산 91억원 특혜지원, 내년에도 100억원 지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정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예산전액 삭감해야-
o 사전 교감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협회 설립 → 협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예산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국민혈세로 막대한 금액지원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가 없었다면 자본금 0원인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인해주고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수 백억원의 예산 지원은 불가능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박영준 라인으로 알려진 정인철 전 비서관과 연계 된 박상득 현 사무총장이 주도, 고문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o 민간 사단법인이 기획재정부, 교과부, 지경부, 금융위, 노동부, 공정위 1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경우로써 정권실세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
o 협회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민간 기업들이 최고 1억원까지 회비를 납부하는가하면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회비 5,000만원을 납부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4>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에 국민혈세 특혜지원 의혹
정권실세가 설립 주도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정부예산 91억원 특혜지원, 내년에도 100억원 지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정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예산전액 삭감해야-
o 사전 교감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협회 설립 → 협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예산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국민혈세로 막대한 금액지원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가 없었다면 자본금 0원인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인해주고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수 백억원의 예산 지원은 불가능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박영준 라인으로 알려진 정인철 전 비서관과 연계 된 박상득 현 사무총장이 주도, 고문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o 민간 사단법인이 기획재정부, 교과부, 지경부, 금융위, 노동부, 공정위 1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경우로써 정권실세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
o 협회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민간 기업들이 최고 1억원까지 회비를 납부하는가하면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회비 5,000만원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