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림수산식품부 #1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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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김장채소 수급대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마늘TRQ물량 증량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마늘 등 김장채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 1일 가격안정을 위해 ▶신선 무·배추 무관세 적용 ▶10월중 중국산 배추 100톤, 무 50톤 수입 ▶금년도 마늘 TRQ 도입잔량(2,263톤)을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 및 TRQ 12천톤 증량 별도추진 등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원문 별첨
□ 주요 질의사항
1. 수급조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력 부족...뒷북행정의 전형
◦ 농식품부는 최근 김장채소 가격폭등의 원인으로 잦은 강우와 태풍,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을 들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부진 은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임
- 또한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도 가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해 채소값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 농가의 기대심리가 하락하여 올해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09년 가을배추 가격폭락으로 5만7천톤 폐기, ’08년도에도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 등 9만5천톤을 폐기한 바 있음
- 따라서 수급조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계약재배 면적 확대, 산지·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의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음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세부질의는 별도 질의서에 작성하였음)
-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책들이 조기에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금번 채소값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장관은 이에 동의하시는지?
□ 현황 및 문제점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마늘 등 김장채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 1일 가격안정을 위해 ▶신선 무·배추 무관세 적용 ▶10월중 중국산 배추 100톤, 무 50톤 수입 ▶금년도 마늘 TRQ 도입잔량(2,263톤)을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 및 TRQ 12천톤 증량 별도추진 등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원문 별첨
□ 주요 질의사항
1. 수급조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력 부족...뒷북행정의 전형
◦ 농식품부는 최근 김장채소 가격폭등의 원인으로 잦은 강우와 태풍,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을 들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부진 은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임
- 또한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도 가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해 채소값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 농가의 기대심리가 하락하여 올해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09년 가을배추 가격폭락으로 5만7천톤 폐기, ’08년도에도 고랭지배추와 가을배추 등 9만5천톤을 폐기한 바 있음
- 따라서 수급조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계약재배 면적 확대, 산지·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의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음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세부질의는 별도 질의서에 작성하였음)
-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책들이 조기에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금번 채소값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장관은 이에 동의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