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림수산식품부 #5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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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화석비료 공급확대 및 다각적인 굴 패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굴 양식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패류 중 어업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고, 전국 생산량의 약 95가 경남에 생산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만 연간 약 25만여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30만4천톤의 굴패각이 발생하여 이중 75인 23만여톤이 비료등 자원화로 처리되었으며, 야적·방치는 1만1천톤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지자체(경남도)와 패화석비료공장 측에 따르면, 자원화 23만톤은 농식품부의 ‘굴 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은 양식어장 등에서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패화석비료공장은 어민들로부터 수송비를 받고 이를 수거함에 의거 패화석비료공장에서 수거해 간 물량으로, 실제 비료와 사료 제조로 소진된 물량은 40이내에 불과하며 나머지 5~60는 공장과 굴 박신장 등에 원료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주요 질의내용
1. 패화석비료 공급확대를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필요
○ 석회고토비료 채굴된 석회질 마그네슘(백운석)을 분쇄하여 제조는 토양을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반면 패화석비료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미생물의 활동성을 높여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또한 백두대간을 훼손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석회고토에 비해 패화석비료는 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임
- 더불어 굴 박신장과 패화석비료 생산공장에 야적 방치된 굴 껍질을 적기에 소진함으로써 패각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냄새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패화석비료의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2. 다각적인 굴 패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지난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굴 패각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굴 패각을 비료, 닭사료, 수질정화제, 잔골재, 인공어초 등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처리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굴 패각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농가 및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굴 패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현황 및 문제점
◦ 굴 양식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패류 중 어업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고, 전국 생산량의 약 95가 경남에 생산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만 연간 약 25만여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30만4천톤의 굴패각이 발생하여 이중 75인 23만여톤이 비료등 자원화로 처리되었으며, 야적·방치는 1만1천톤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지자체(경남도)와 패화석비료공장 측에 따르면, 자원화 23만톤은 농식품부의 ‘굴 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은 양식어장 등에서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패화석비료공장은 어민들로부터 수송비를 받고 이를 수거함에 의거 패화석비료공장에서 수거해 간 물량으로, 실제 비료와 사료 제조로 소진된 물량은 40이내에 불과하며 나머지 5~60는 공장과 굴 박신장 등에 원료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주요 질의내용
1. 패화석비료 공급확대를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시행지침 개정필요
○ 석회고토비료 채굴된 석회질 마그네슘(백운석)을 분쇄하여 제조는 토양을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반면 패화석비료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미생물의 활동성을 높여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또한 백두대간을 훼손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석회고토에 비해 패화석비료는 굴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임
- 더불어 굴 박신장과 패화석비료 생산공장에 야적 방치된 굴 껍질을 적기에 소진함으로써 패각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냄새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패화석비료의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2. 다각적인 굴 패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지난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굴 패각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굴 패각을 비료, 닭사료, 수질정화제, 잔골재, 인공어초 등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처리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굴 패각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농가 및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굴 패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